제목발행월
지방공기업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에, 기관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3
단체협약상 연월차 조항이 있어도 사용촉진 조치는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1
퇴직자도 관행이나 단체협약 있으면 인센티브 성과급 수령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1
기존 임금에 고과를 가산하는 성과급제는 불이익변경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2
항만 하역업체의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리하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1
학원장이 바뀌어도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0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2
개별 회람·서명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미충족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2
유급휴일인 선거일 투표시간은 실근로 아니므로 가산임금 의무 없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2
반복 갱신된 조리원의 재계약 거부, 해고 제한 받을 수도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2
콘도는 접객업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골프장은 해당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0
사용증명서 미교부도 시정기간 내 이행하면 과태료 면제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2
위헌결정 이후 산업연수생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10
격일제 근무자의 월 만근일수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위법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9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시켰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8
이중취업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근로자 제재는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8
사용증명서의 임금 항목은 급여명세서·임금대장과는 별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9
학교 비정규직도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4
통근치료 중인 근로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면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4
양도계약이 취소돼도 체불임금 책임은 지급일 당시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