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운행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관리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8
경영컨설팅업은 교육연구·조사사업 특례에 해당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8
고령을 이유로 한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8
휴업기간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7
학원이 강의실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것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일부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7
직제 개편으로 보직수당 상실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4
15년간 지급해온 수당은 근로조건이 돼 함부로 못 끊는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6
위법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4
출퇴근시간과 지휘감독을 받는 마사지 종사자는 근로자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4
남측기업이 직접 채용해 파견한 제3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5
수영강사의 안전요원 겸직, 별개 업무면 다른 시급 적용 가능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5
최저임금 미달분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6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은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6
하도급 대금이 가압류됐다면 임금은 민사 배당절차로 받는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6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 산정 시 결근 처리된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4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도 유효하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2
본사·현장별로 차등 지급해도 정기적 식대·유류대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1
요양 3년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3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2
정액 포상비는 임금, 성과연동 포상비는 임금 아니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