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 정기상여금 퇴사 퇴직자 상여금 임금청구권 2023년 5월 26일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 상여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2023년 5월 26일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0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차별적 처우 2023년 5월 20일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5월 3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근로자성 2023년 3월 3일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일률성 판단 기준과 고열작업수당 판례 통상임금 2023년 2월 15일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다41217 판결을 통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실비변상 2023년 2월 15일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제외와 퇴직금 계산 판례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5일특별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여금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퇴직 당시 기준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무단결근 부당해고 2023년 2월 15일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