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2023-02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전임자 운용권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2021-09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2021-07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시기2010년대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할 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