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 해고 부당해고 2023년 2월 4일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징계해고 2023년 2월 4일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2021년 9월 3일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1년 7월 26일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시기 평균임금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2010년 7월 18일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할 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