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
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객원강사 퇴직금, 실질 근로내용 따라 전임강사 대우
객원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지법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