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 2023년 2월 5일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5일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단체협약 가능 범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임금지급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속기간 사업양도 2023년 2월 5일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 기간제근로자 반복갱신 갱신거절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 사직서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성 근로계약서 도급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5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실습생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5일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여부 등 근로의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청구 요건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2023년 2월 5일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사의 보수·퇴직금 청구 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5일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 유죄 판례 차별적 처우 남녀차별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4일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