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와 위장도급 판단 불법파견 부당해고 2023년 2월 4일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 정리해고 구조조정 쟁의행위 2023년 2월 4일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휴직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4일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직 후 퇴직과 업무상 재해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 무단결근 징계해고 단체협약 2023년 2월 4일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 해고 정당성 쟁의행위 인사명령 2023년 2월 4일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 갱신거절 부당해고 계약갱신 2023년 2월 4일택시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직장 내 성희롱 2023년 2월 4일실습 나온 경찰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 파출소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4일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 단체협약 임금인상 2023년 2월 4일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중 음주 싸움도 직무수행중 사고…선원 공제금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4일업무시간 중 과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다친 선원의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 공제금 3천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4일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사납금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 포함…택시기사 퇴직금 대법원 판결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2월 4일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했다면 그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