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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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량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운행 비용을 부담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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