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단체협약 임금 범위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7일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2월 7일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지급의무 합헌 — 영세사업장 차별 여부 퇴직금 퇴직급여 차별적 처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2월 7일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퇴직금제도의 목적, 적용 확대 경과, 사용자 부담 완화 장치를 중심으로 합헌 판단 이유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도급 2023년 2월 7일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숙학원 특강 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판례 학원강사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6일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대출상담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 근로자성 2023년 2월 6일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사직서 2023년 2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음주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판례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2023년 2월 6일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과음 후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임과 하청근로자 안전조치 도급 2023년 2월 6일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경우에도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후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6일회식을 마친 직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회사 회식의 업무관련성, 귀가 경로의 적절성,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