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8일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쟁의행위 단체교섭 2023년 2월 8일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단체협약 산재 불법파견 인사명령 2023년 2월 8일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자가 차량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평균임금 2023년 2월 8일자가 차량을 이용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차량 임대료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 차별적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 2023년 2월 8일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파업 2023년 2월 8일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수단 선택 불가와 산재 인정 출퇴근 재해 산재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8일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임금 범위 2023년 2월 8일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체력단련실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근로시간 산정 상당인과관계 2023년 2월 8일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근로자가 야식시간 중 운동하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업무 준비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