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출상담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은 학습지 판매업체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종속적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포기와 재계약 거부 시 당연퇴직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