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 연말정산 임금 범위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휴업기간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9일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작업거부와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기준 쟁의행위 2023년 2월 9일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위원회 2023년 2월 9일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표현물 과장·왜곡과 징계사유 판단 징계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산재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포기와 재계약 거부 시 당연퇴직 판단 계약갱신 당연퇴직 2023년 2월 9일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 불법파견 도급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성 학원강사 계속근로연수 갱신거절 2023년 2월 8일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최저임금 신의칙 2023년 2월 8일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 성과급 성과급 임금성 평균임금 해고무효확인소송 2023년 2월 8일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