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2023년 2월 8일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누진제 2023년 2월 8일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2023년 2월 8일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경력사칭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8일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 복수노조 단체교섭 2023년 2월 8일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8일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개인 실적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임금 범위 고정성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 단체교섭 복수노조 2023년 2월 7일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체불 판례 근로자성 퇴직금 도급 2023년 2월 7일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 정리해고 단체협약 구조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육아휴직·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연차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출근율 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 판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 2023년 2월 7일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 지급해야 한다고 본 대구지법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