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합의 신의칙 2023년 2월 6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 해고기간 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해고 2023년 2월 6일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퇴직연금 압류명령 효력과 전액 압류금지 퇴직연금 2023년 2월 5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 해고예고 부당해고 부당이득반환 해고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 쟁의행위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 퇴직연금 임금채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5일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 영업양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직서 2023년 2월 5일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차등과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은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법정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신비지원수수료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지연이자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