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임금삭감 2023년 2월 10일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실업자·구직자도 노동조합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자 2023년 2월 9일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관리감독 2023년 2월 9일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 임금채권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1다68777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근로자성 도급 2023년 2월 9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도급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9일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사직서 재입사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9일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판매실적 수수료 팀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9일디지털판매사를 모집·교육·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 복수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3년 2월 9일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