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사안과 쟁점

사건 개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근무연수 제한 규정의 위임 한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퇴직 효과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극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계속근로연수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 근로연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전업지원금 지급에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등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처리의 효력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라도,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회사도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사례에서 본 재직기간 판단

주식회사 삼탄 사건의 사정

주식회사 삼탄의 생산팀장이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주식회사 삼탄의 정암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를 피하려 사직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점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탄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은 점

복직 이후에도 호봉 부여 및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사직서 제출과 복직 과정에서도 정암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었던 점

판례 적용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냈다면 재직기간이 항상 단절되나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받으면 근로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복직을 전제로 사직했고, 업무와 지위, 급여, 호봉 및 승급 등 종전 근로관계가 계속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