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통상임금 근속수당 단체협약 임금 전액지급 원칙 평균임금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원천공제 미납과 업무상횡령 임금공제 2023년 2월 10일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 인정 판례 해고무효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2023년 2월 10일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0일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 퇴직금 지급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연봉제 2023년 2월 10일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10일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파업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10일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 퇴직금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2023년 2월 10일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 중식대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사용자 이익 영업비밀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 부당노동행위 도급 구제신청 사용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 소급인상 2023년 2월 10일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