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 기준 시간외수당 2023년 2월 11일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1일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1일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쟁의행위 평균임금 2023년 2월 11일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쟁의행위 2023년 2월 11일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통상임금 부당이득반환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11일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산재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2월 11일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 일용근로자 건설일용 2023년 2월 11일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 손해배상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11일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갱신 거절과 재계약 심사의 정당성 판단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1일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조합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1일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 징계 징계해고 2023년 2월 11일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