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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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해고처분이 무효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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