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 인사규정 당연퇴직 징계해고 해고 2023년 2월 11일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근로자성 사업자등록 퇴직금 2023년 2월 11일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노사합의 법정수당 2023년 2월 11일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1일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정리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회피노력 부당해고 2023년 2월 11일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의 복수노조 판단 복수노조 노조설립 2023년 2월 11일산별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미개최 처벌대상은 사용자측 의장 노사협의회 2023년 2월 11일대법원 2008도8280 판결은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의장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 중복·복수노조 판단 복수노조 2023년 2월 11일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 금지 대상인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 휴업수당 상여금 2023년 2월 11일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인사규정 2023년 2월 11일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 조합원 자격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1일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2023년 2월 10일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