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부제소특약은 무효 (대법원 판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2001다415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후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회식을 마친 직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회사 회식의 업무관련성, 귀가 경로의 적절성,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