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용자 2023년 2월 12일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2일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2일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2월 12일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 해고 정당성 징계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은 학습지 판매업체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종속적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산재 2023년 2월 12일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2023년 2월 12일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과 노측 위원 위촉 방법 징계 2023년 2월 12일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3년 2월 12일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경영상 휴업과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휴업 휴직 인사명령 2023년 2월 11일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