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 쟁의행위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연수 근로자성 2023년 2월 13일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 계약직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3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여금 임금반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노사합의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퇴직금 2023년 2월 13일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3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 단체협약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단체교섭 2023년 2월 13일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13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의무재직 2023년 2월 12일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불이익처분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을 대법원 2006도7233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2일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