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이사 퇴직금 지급거절과 이사회 결의 요건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3일정관이 이사 퇴직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와 정관 변경 시 지급률 적용 기준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 임금체불 금품청산 임금지급 체불임금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 통상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생리휴가 2023년 2월 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성 — 노동조합법 판단 기준 근로자성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3일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체불 면책사유 판단 기준과 변제노력 임금체불 2023년 2월 13일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경영부진만으로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면책 여부는 최선의 변제노력, 구체적 변제계획,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근로자성 해외파견 2023년 2월 13일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 명예퇴직 2023년 2월 13일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범위와 상용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해석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 근로계약서 소멸시효 손해배상 2023년 2월 13일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산재보상 2023년 2월 13일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판단 기준, 증명 정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의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 사직서 신의칙 2023년 2월 13일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임금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