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근로수당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12일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특성, 임금 수준,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종합해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 사용자 단체교섭 2023년 2월 12일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 징계 소멸시효 인사규정 2023년 2월 12일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정당성 판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드회사 지점장이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 반복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 도급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5인 미만 회사 해고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해고무효 2023년 2월 12일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사무규정으로 해고 사유를 제한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차량임대차 계약 판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12일차량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운행 비용을 부담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2일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 연차휴가 부당해고 출근율 해고기간 임금 2023년 2월 12일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 계약직 계약갱신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3년 2월 12일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