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파업 전 사용자 설명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파업을 예고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불이익 위협, 이익제공 약속, 지배·개입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
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아님 — 복수노조 판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
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이사 퇴직금 지급거절과 이사회 결의 요건
정관이 이사 퇴직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와 정관 변경 시 지급률 적용 기준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가 차량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자가 차량을 이용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차량 임대료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출장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출장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성과 출장 종료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거래처 접대 후 거주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안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
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