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임금청구권 단체협약 무급휴가 정리해고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뇌경색과 기존질환 악화의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2023년 2월 14일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 해고 사직서 2023년 2월 14일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법원 노동판례객원강사 퇴직금, 실질 근로내용 따라 전임강사 대우 퇴직금 근로자성 2023년 2월 14일객원강사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지법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 스트레스로 간암 발병·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2023년 2월 14일방송사 PD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세포암이 발병·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량 증가로 지병 악화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14일회사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근로자가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 대법원 판례 무급휴직 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노사합의 2023년 2월 14일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부제소특약은 무효 (대법원 판례) 퇴직금청구권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 2023년 2월 14일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2001다415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 휴업급여 소급인상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2월 13일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연봉제 취업규칙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13일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 무단결근 징계 부당해고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3일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