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2월 14일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 계약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4일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 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2023년 2월 14일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동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2023년 2월 14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집단적 동의 방법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 업무상 재해 산재 산재보험 2023년 2월 14일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출장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14일출장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성과 출장 종료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거래처 접대 후 거주지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안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 복수노조 노조설립 노동조합 규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4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시용기간 해고무효 2023년 2월 14일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하나의 사업장 의미 복수노조 노동조합 설립 2023년 2월 14일대법원 2004다24854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 지부·분회 기준으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