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기준 대기발령 인사명령 2023년 10월 9일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로 시작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영업비밀 의미와 요건 대법원 판례 영업비밀 2023년 10월 7일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을 통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의미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비밀 요건과 비밀관리성 판단 사례 영업비밀 2023년 10월 7일대법원 2008도3435 판결은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사 시 원료 배합비율 반출과 영업비밀·절도 판단 영업비밀 2023년 10월 7일사원이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자료를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손해와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손해배상 2023년 9월 29일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학원강사 사례 근로자성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7월 12일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 2023년 7월 10일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 거절 책임을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7월 10일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부당이득·상계 주장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성 2023년 7월 10일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무효 판단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7월 10일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묵시적 해고 판단기준과 사표 요구 발언 해고 부당해고 사직서 해고 서면통지 2023년 6월 9일대법원은 반복적인 사표 요구와 버스 키 회수, 이후 출근 독려 지연 등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 판단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삭감 강압 동의는 무효 (동부생명 사건 판례) 상여금 사직서 2023년 5월 30일회사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괄 서명을 받아 신설한 상여금 삭감 조항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상여금 포기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서울지방법원 판결(동부생명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