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

퇴직금 포함 약정의 효력

사건 정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결론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사용자가 이러한 약정을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임금지급의무에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퇴직금 명목 금원을 월급 등에 포함한 경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퇴직금 지급 거절과 고의 인정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판결요지

임금지급의무 다툼과 고의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월급·일당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

또한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퇴직금 지급 거절의 책임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다.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부정되지 않는다.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