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퇴직금청구권 2023년 10월 28일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채권추심원 사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균임금 2023년 10월 28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 위임계약·성과수수료 판례 근로자성 2023년 10월 28일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성과수수료만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교육 의무재직과 급여 반환 약정의 효력 의무재직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제20조 2023년 10월 20일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과 정상급여·상여금 반환 약정의 효력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해외근무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재직기간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사직서 해고 2023년 10월 9일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 사직서 2023년 10월 9일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2023년 10월 9일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과 해고 판단 판례 정리 사직서 해고 권고사직 2023년 10월 9일사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인지 판단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 직위해제 구제신청 대기발령 2023년 10월 9일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징계 직위해제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0월 9일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