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판결 정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퇴직금 청구)이다.
문제 된 사안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사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판결요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 즉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개별 채권추심 사건의 판단 차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을 등이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 을 등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 갑 회사가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
- 갑 회사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 갑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추심활동내역을 갑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을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 갑 회사의 지사장이 주간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개인별 예상 채권회수액을 갑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갑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을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다.
- 갑 회사는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우편발송비용을 지원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하였다.
- 을 등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는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이었다.
- 갑 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었다.
- 이에 비추어 갑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을 등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 을 등은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다.
-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을 등에게는 갑 회사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을 등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을 등은 갑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판단의 핵심
채권추심원이라는 직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직종이나 계약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 소속 지점이나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심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추심방법 결정, 지휘·감독의 정도, 비용 부담, 겸직 제한의 성격, 보수의 산정 방식, 취업규칙 적용 여부, 세금과 사회보험 처리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원은 항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 해당 여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가?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을 등이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정규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관련 판례
채권추심업무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3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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