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
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