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고기간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기준 해고기간 임금 휴업수당 부당해고 2024년 3월 18일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휴업수당 한도, 기간 대응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 해고기간 임금 부당해고 해고무효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 평균임금 가족수당 2024년 3월 18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 해고기간 임금 단체협약 임금상당액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가족수당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일 고정성 2024년 3월 16일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고정연장수당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6일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6일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