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불인정과 평등원칙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무효 판단 기준과 요양보호사 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고정연장수당 최저임금 2024년 4월 16일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전직금지약정 없어도 영업비밀 보호 필요하면 전직금지 가능 영업비밀 2024년 4월 14일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전직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와 침해금지기간·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도 함께 판단한 결정이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4월 11일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해고회피노력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 근로자 동의 정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산정 기준과 직장폐쇄 연차휴가 출근율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4일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출근율 80% 산정에서 직장폐쇄, 쟁의행위, 노조전임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업무상 재해 2024년 4월 3일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효력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2024년 3월 31일단체협약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고지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파업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2024년 3월 30일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