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신의칙 성과급 2024년 12월 21일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고정성 2024년 12월 21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과 소수노조 쟁점 복수노조 단체교섭 2024년 7월 1일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주도 규정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와 반대의견의 핵심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가압류 임금채권 우선배당과 부당이득반환 가압류 임금채권 부당이득반환 2024년 5월 1일경매절차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명 시기와,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분할 고용승계와 근로자 거부권 고용승계 2024년 4월 29일회사분할 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는지와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기간을 다룬 서울행법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반복갱신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취업규칙 2024년 4월 18일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2024년 4월 16일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 시용기간 2024년 4월 16일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53세 도달일 판단 기준 정년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는 규정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뜻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 해고예고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 정년 정년퇴직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