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
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
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 연차수당 포함 약정의 효력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