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 정리해고 임금청구권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4년 3월 27일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최저임금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25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20일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 연차수당 포함 약정의 효력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대기발령 휴업수당 휴직 사용자 귀책사유 2024년 3월 20일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산정 포괄임금계약 법정수당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월차수당 퇴직금 2024년 3월 20일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임금상당액 지연이자 2024년 3월 19일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사전포기 근로자성 2024년 3월 19일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임금채권 임금반납 노동조합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무효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8일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