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퇴직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 재직기간 해외파견 의무재직 2024년 3월 13일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퇴직금 2024년 3월 12일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 임금 범위 취업규칙 2024년 3월 11일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계약 해지 2024년 3월 8일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 재고용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 해고 취업규칙 2024년 3월 7일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예고 방법과 해고시점 특정 기준 해고예고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 당연퇴직 해고무효확인소송 2024년 3월 7일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해고 2024년 3월 7일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전적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