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고지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