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판단 기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 회의 방식이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의견을 집약한 뒤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의견을 집약한 뒤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설명하면 개입이나 간섭인가요?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되는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3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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