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판례의 핵심

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경비반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회사가 해외근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2]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3]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이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더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불리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금지해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육비용 반환과 임금 반환의 구별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직원에게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 임금이나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반면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해외파견근무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판단

해외근무의 실질

회사는 인사발령으로 피고에게 해외 영업법인에서 근무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는 파견된 미국 회사에서 약 3년 1개월 동안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해외근무기간 중 특별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통상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외에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세금보조로 모두 2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비의 성격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와 기타 체재비는 장기간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비반환약정의 결론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회사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경비가 원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사원이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라는 전제에서, 경비반환에 관한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이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준에 관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참고 사실

피고인 근로자는 1996. 11. 1.부터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법인인 미국 A○○사에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7개월간 근무하고, 1999. 11. 30. 귀국해 원고 회사의 전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6. 퇴직했습니다.

원고인 회사의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근무사원은 해외근무 후 국내 귀임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할 때에는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의 계산식에 따른 경비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때의 경비는 해외근무사원 및 동반가족 귀·부임 항공비, 이주비, 부임여비 등 해외근무를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제23조 제2항).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에서는 그 변제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및 세금보조로 이 사건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근로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경비는 원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사원이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지만, 그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단 회사가 대신 부담하고 해외근무가 끝난 후 당해 사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해 반환채무를 면제하고, 그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비반환에 관한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준에 관한 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