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 되는 상황

근로계약은 정한 근로조건대로 지켜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손해배상 청구 절차

1단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2단계: 약정한 근로조건 자료 준비

3단계: 채용 후 실제 처우 자료 확보

4단계: 손해액 구체화

청구할 때 주의할 점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009.05.01, 서울행법 2008구합45955)

실무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연봉제를 수당제로 일방 변경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근로자는 즉시 사직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관련 정보

•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한 비용 반환 계약은 무효(대법원 2025.4.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경비반환)

•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