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시말서 제출명령·반성문 요구의 효력 징계 2023년 2월 10일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0일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차별적 처우 2023년 2월 10일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갱신거절 효력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갱신거절 해고무효 2023년 2월 10일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 근로자 체당금 지급대상 인정 기준 체당금 해고 임금채권보장법 2023년 2월 10일부당해고로 다투던 근로자가 회사 도산 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2023년 2월 10일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전임자 운용권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0일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초과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시간외수당 2023년 2월 10일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 근로자성 성과급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해고무효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0일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중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해고 서면통지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0일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불응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 해외파견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2023년 2월 10일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