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하는 설계용역은 도급인 책임 범위에 들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공단은 도급인으로서 순회점검 등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기금 운영상황 신고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재산정, 소멸시효는 퇴직일 기준이다퇴직급여법 질의회시2021-07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하고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감소는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퇴직급여법 질의회시2021-07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하면 도급인에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의 재해도 예방조치 의무가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주택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일괄 계약해도 도급인 안전보건조치는 작업 사업장 단위로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수급인에게 설비를 대여해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남는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휴직기간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기금법인이 선지급한 복지포인트를 사업주에게 청구·정산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지급의무는 규약으로 정한다퇴직급여법 질의회시2021-07
비혼 선언 근로자 축하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유 확대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07
전기 검침 업무 위탁은 도급이며 지배·관리 장소에 순회점검을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21개 위험장소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 작업장소도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영양사·행정실장이 사용자위원인지는 업무분장상 권한 직위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
임대 설비 통제 가능하면 독립 사업장이라도 도급인 지배 장소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