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60개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의 겸직 시 노조가입 가능 여부
방호·운전 외 다른 업무를 일부 겸하더라도 방호·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한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사업장 단위는 독립성 유무로 판단한다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을 묻자, 장소적 분산만으로 나누지 않고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로 보며 전국 37개 현장을 둔 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근로자 전체를 산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위 위원 변경은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며 임기 규정은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변경될 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묻자, 위원 변경은 법정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며 내부규정에 임기가 있으면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없으면 권한 있는 자가 교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노조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과 사측만의 산안위 무효
과반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위원 선정 방법과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의 효력을 묻자,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시행령에 따라 구성하며 사용자위원만의 산보위는 무효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2인 1조 작업은 산안법령상 명시 규정이 없다
야간 점검의 2인 1조 작업 법제화 여부와 야간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를 묻자, 산안법령상 2인 1조 규정은 없고 작업계획서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를 임명해 작성·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톰슨프레스는 금형 없는 절단 전용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타발기(톰슨프레스)와 센서커팅기가 프레스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지 질의한 데 대해, 상하 금형 없이 칼날로 절단하는 전용기계여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톰슨프레스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에서 제외된다
톰슨프레스의 일종인 타발기와 센서커팅기가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지 묻자, 별도 금형 없이 칼날로 절단·가공하는 톰슨프레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문화재 발굴조사 위탁도 도급에 해당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의 도급 해당 여부와 안전관리비 계상, 산재처리 방법을 질의했으며, 발굴조사 위탁은 도급에 해당해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위 위원 교체에 양성평등기본법은 적용되지 않고 임기는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 산보위 위원 선정·교체에 양성평등기본법 위촉직 성별 비율이 적용되는지 묻자, 산보위는 해당 법의 위원회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임의 교체할 수 없고, 내부규정에 임기가 있으면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컨베이어를 제조·사용·대여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를 신고하지 못하고 제작·설치한 경우 처벌 주체를 묻자, 신고하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진열한 자 모두 제92조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위 회의는 유급 근로로 보며 근무시간 외 개최 시 임금을 준다
교대근무자인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석할 때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조합활동 해당 여부를 묻자, 위원 직무는 유급 근로로 보아 근무시간 외 회의는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하며 조합활동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인의 혼재작업 조정의무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대상이 다르다
제64조 제1항 제7·8호 작업 조정의무의 의미와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와의 차이를 묻자, 혼재작업의 위험을 도급인이 확인·조정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며 조정자는 발주자가 분리 발주할 때의 제도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육공무직 포함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IRP 설정이 가능하다
공립학교 교육공무직만 계산해 10인 미만이면 기업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자,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교육공무직 포함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이면 법 제25조에 따라 설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이 아니면 현업업무종사자로 본다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묻자, 신분과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면 해당하지 않고 유해·위험 정도가 다른 업무가 주된 업무면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야간 작업계획서는 변경이 있으면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를 임명해 작성
관리감독자가 퇴근한 야간의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를 묻자, 작성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상작업 외 방법·장소가 바뀌면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해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모회사 노조원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될 수 있어, 모회사 노동조합원 등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시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넣는다
1년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눈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넣어도 되는지 묻자,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동력문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
건물주와 사용자가 다른 물류센터에서 동력작동문 비상정지장치를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규칙이 사업주에게 설치하도록 하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회는 경기장운영업으로 볼 수 있다
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회의 업종과 선수·감독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묻자, 공공행정이 아닌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박안전법 적용 바지선의 중대재해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부선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해 익사한 중대재해에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묻자, 안전조치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도급인·수급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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