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55개자진납부로 끝난 과태료도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자진납부로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다른 사업장의 승소를 근거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묻자,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고 모든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 3만원 이하 부가서비스는 특별이익 제공 예외에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특별이익에 해당하지만, 연간 제공가치가 3만원 이하라면 예외로 인정된다.
퇴직급여법레미콘 공급은 도급이나 수급인 자체 플랜트는 도급인 장소가 아니다
발주처가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할 때 제64조 이행 여부를 묻자, 도급에 해당하나 수급인이 임차한 외부 배치플랜트는 도급인 장소로 보기 곤란하고 현장 내 타설 작업에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 연대 동의서만 받은 근로자대표는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부적법하다
3개 노조가 연대해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동의 여부와 이의제기에 따른 무효 가능성을 묻자, 전체 근로자 대상 민주적 절차 없이 정한 근로자대표는 동의·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끝막이판이 있는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설치 위치 기준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는 원칙적으로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해야 하지만, 발끝막이판으로 바닥을 막았다면 그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 사이에 설치해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기업 제품 개발·테스트를 의뢰했다면 도급에 해당한다
테스트베드로 시설을 개방해 기업이 기술(제품)을 설치·검증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묻자, 제품 개발을 의뢰한 것이면 도급이라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고 장소만 제공했다면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무원노조 운영비 원조 가능 범위
노조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선물 등은 자주성 침해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함.
공무원·교원노조법우유 저장탱크 임펠러 설비는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저장탱크 안에서 임펠러로 이물질을 거르는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묻자, 용기회전형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니면 식품혼합기로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추락 위험이 있으면 2미터 높이라도 사업주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높이에 따른 부상 경중 기준, 2m 고소작업 해당 여부, 고용주 조치 등 5가지를 묻자, 법은 높이로 부상 정도를 나누지 않고 추락 높이 기준도 없어 2m라도 추락위험이 있으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군에서 운용하는 렉카차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 운용 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차량 견인·구난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서스펜션 크레인에 별도로 구입한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정격하중 2.8톤 서스펜션 크레인에 2.5톤 달기구를 따로 구입해 쓸 때 안전인증 대상인지 묻자, 대상이 아니나 안전보건규칙 제135조에 따라 적재하중을 초과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받은 인력·시설 기준을 지켜 컨설팅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인원 외 직원을 채용해 학교 관리감독자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묻자,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행령 제27조의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묻자, 전자에 해당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산안위 구성 대상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브 크레인을 1.05배 과부하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브형 크레인이 과부하 1.05배일 때 주행·선회·권상 모션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보건규칙 제135조가 적재하중 초과 사용을 제한하므로 1.05배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본점과 지점이 별개 사업이면 퇴직연금 계좌도 각각 운영해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회계·노무관리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점 근로자를 본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통합 가입시킬 수 없고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퇴직급여법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업이라 공무원 포함 근로자 수로 선임을 판단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기준을 묻자,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해 선임 대상이며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소속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진법 자체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을 하나의 점검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목적·항목이 달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산재예방 항목을 모두 포함해 매일 실시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인이 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도급인 명의로 신고한다
원청이 하청 담당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할 수 있는지와 업무 범위, 증빙, 신고 방법을 묻자,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능하나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하고 도급인 명의로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 업무를 겸하는 것이 겸직 위반인지 묻자, 300명 이상(건설업 1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의 범위
차입한도 산정 기준인 조합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함.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