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155개부동산관리업체 본사도 이사회 보고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관리업체가 법 제14조 적용 여부, 본사의 관리체제 면제 여부,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지 묻자, 앞의 둘은 적용되고 담당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동식사다리 지침은 제42조 취지로 마련, 위반 시 행정조치를 받는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조치를 묻자, 규칙 제42조에 따라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침을 공고했고 위반 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원청은 하청의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청이 하청의 산안법 위반에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지, 현장대리인 상주 요구 등이 갑질인지 묻자, 도급인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상주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 정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주처 A는 시공 총괄 시 도급인 책임, 부지 제공 C는 책임이 없다
타 업체 부지에 건물·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한 경우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업체를 묻자, A는 시공 총괄 시 도급인, 아니면 발주자 책임을 지고 B는 처벌 대상이며 C는 계약관계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자체 관할구역은 하나의 사업장이며 독립된 사업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사업장의 판단기준과 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별도 사업자등록을 쓰는 직속기관·사업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묻자, 관할구역 전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이고 독립된 업종의 사업소 등은 별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와이어로프로 승강하는 사일로 이동설비는 곤돌라 안전인증 대상이다
발전소 사일로 상하부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설비가 리프트인지 곤돌라인지 질의한 데 대해, 와이어로프로 승강하는 구조이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담 선임하면 적법하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전담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자,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사업장 규모를 정하므로 규정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용역서비스 회사는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판단한다
콜센터·경비 등 용역서비스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 선임,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인지 묻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책임자 선임과 위원회 구성은 하되 관리자 선임과 채용 시 교육은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명칭·등록번호만 바뀐 계약 변경은 신규 정밀점검이 필요하지 않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 업무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해야 하는지 묻자, 정밀·일반 점검을 이미 했고 명칭과 사업자등록증만 바뀌었다면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자체의 건설공사·저수조청소 용역 도급, 요건 갖추면 도급인에 해당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이 건설공사나 저수조청소 용역을 도급할 때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묻자, 필수·상시 업무로 관리조직이 있거나 자기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2축으로 움직이는 자동발취설비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수송기계다
중대재해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인지 수송기계인지 질의한 데 대해, 2축 구동이라 3축 이상인 로봇 요건에 못 미쳐 수송기계로 봐야 한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노사협의회 협의로 산안위 심의·의결을 갈음할 수 없다
산보위를 새로 구성한 사업장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안건을 협의하거나 함께 개최할 수 있는지 묻자, 협의는 가능하나 법정 심의·의결사항은 갈음할 수 없고 위원도 각 절차로 구성해야 하며 동시 개최는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공행정이 아닌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공행정인지 연구개발업인지 묻자, 공공행정이 아니고 심사·시험·분석이 주된 업무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합병 전 퇴직금이 높던 직원에게만 수당을 줘도 차등설정이 아닐 수 있다
합병 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A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주는 것이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묻자, 기득이익 보호 취지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기본재산인 자사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없으나, 주식배당·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출연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개시결정일이 5년을 넘으면 변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고등교육기관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한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자 선임·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제외·유예 검토 여부를 묻자, 청소·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 검토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자가 형식 범위를 정하고 통합 제어반도 신고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 범위·신고 주체·통합 제어반 구성·변경신고·안전검사 등 17개 질의에, 제조·수입자가 형식 범위를 정해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신규 사업자 의무 납입액은 없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추가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 납입금액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경영평가성과급 지침은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지급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생긴다
경영평가성과급 지침의 적용 대상과 청구권 발생 시점을 묻자,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지급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생겨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미지급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