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개시결정일이 5년을 넘으면 변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고등교육기관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한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자 선임·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제외·유예 검토 여부를 묻자, 청소·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 검토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자가 형식 범위를 정하고 통합 제어반도 신고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 범위·신고 주체·통합 제어반 구성·변경신고·안전검사 등 17개 질의에, 제조·수입자가 형식 범위를 정해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신규 사업자 의무 납입액은 없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추가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 납입금액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경영평가성과급 지침은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지급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생긴다
경영평가성과급 지침의 적용 대상과 청구권 발생 시점을 묻자,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지급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생겨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미지급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비는 70%, 3천만원까지 지원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 비용 지원의 절차와 예산 범위를 묻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으로 설치비의 70%, 사업장당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준공 후 AS공사 재해도 원청 시공사 사고사망자에 포함된다
시공사가 준공 후 AS공사를 위탁업체에 도급하고 그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발주가 아닌 시공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한다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지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지급의무와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다.
퇴직급여법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해산이 유보된 관계회사 조합은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돼야 해산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기존 권리 보호 등 소극적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급인 의무가 있다
발주청이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할 때 도급인 책임이 있는지 묻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여부
대주주 출연 주식을 조합원에게 매매한 것은 위법이며, 그 판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전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우리사주조합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이 현재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 직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묻자,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되므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어렵다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소정근무일 상주가 필요해 선임이 어렵고 탄력근무로 주 5일 근무하면 가능하며 선임 의무 없는 현장은 자율 판단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사가 합의해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해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묻자,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난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
협력업체 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재난사태 발생 시 기본재산의 3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교섭위원에게 교섭권한을 반드시 위임할 필요는 없다
총장이 선임한 교섭위원 5명에게 교섭권한이 없다며 복위임을 요구하는 교수노조 주장이 타당한지 묻자,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할 필요는 없고 복위임 허용 여부는 학교법인이 정한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예탁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도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가능하며, 2년 이상 남은 주식은 인출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 미출연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여부
기금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오랜 기간 출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를 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도로 지하 배관 유지관리를 위탁하면 해당 도로 구간은 도급인 사업장이다
도시가스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위 측량·탐측을 위탁할 때 도로가 사업장인지 묻자, 도급에 해당하고 작업하는 도로 구간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며 상·하수도 등 관리주체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