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경영평가성과급 반영 퇴직급여 차액은 지연이자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줘야 하는지 묻자, DC 부담금 재산정 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지침이 있고 법원에서 다툴 만한 경우 추가 지급분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폐업 후 재개업 시 새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 동의로 정한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개업할 때는 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며, 신고된 규약은 취업규칙처럼 근로자를 구속한다.
퇴직급여법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해산 의무 및 보고 불이행 불이익
사업주 간 분쟁으로 공동기금을 운영하지 않아도 해산 의무는 없으나, 운영상황 보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환매 연기 펀드를 뺀 IRP 운용자산은 매각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IRP 운용자산 중 일부가 외국정부의 환매중단으로 매각이 불가능할 때 나머지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라면 나머지를 매각해 지급하고 연기분은 재개 시 환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사용자를 DB 가입자로 정했다면 재정검증서 제외 불가
정관상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사용자도 퇴직연금규약으로 DB제도 가입자로 정했다면,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예상퇴직급여액을 제외할 수 없고 함께 반영해야 한다.
퇴직급여법경영성과급 DC형 납입비율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낼지 여부는 집단적 합의로 규약에 정해 전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가 매년 납입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보험회사 고객플라자의 대출업무 직원은 사무직으로 볼 수 없다
보험회사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묻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의 대출 담당 직원은 사무직으로 볼 수 없어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 및 교섭단 구성 방식
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며, 조합원 있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 교섭단을 구성해야 함.
공무원·교원노조법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금품에 주식도 포함되고 출연은 무상이다
조합기금 재원인 회사·주주 출연 금품이 현금만 뜻하는지, 주식 출연이 무상만 가능한지 묻자, 주식도 출연할 수 있으며 회사·주주의 출연은 무상출연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비계 조립·해체 보조자는 직접 작업 외 운반 등을 한다
비계 조립·해체 작업의 자격 취업제한 규정에서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한 데 대해, 직접 조립·해체 없이 자재를 운반·정리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본다고 답변함.
산업안전보건법DC 전환 후 임금이 올라도 합의가 없으면 종전 전환 조치대로 처리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며 정산한 금액을 해외파견 등으로 임금이 오르면 재산정할 수 있는지 묻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전환하고 정산했다면 별도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종전 조치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소정근무일에 상주하지 못하는 임금피크 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
건설업 전담 안전관리자로 임금피크 근로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는 소정근무일 동안 상주해야 하므로 탄력적 근로제 적용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선임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효력 만료 후 이행 의무 존속 여부
단체협약이 만료돼도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근로시간 단축 지침의 퇴직급여 비교는 중간정산 여부별 수령액을 가정한 것
근로시간 단축 설명자료의 잔여 재직기간별 총 수령금액 산정 방식을 묻자, 단축 전후 평균임금과 임금인상률, 정기예금 금리를 가정해 중간정산 여부별 수령액을 비교한 것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도급인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며 개선 요청이 가능하다
제63조 단서와 보도자료상 작업적 지시가 상충하는지 묻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며 직접 개선하거나 관계수급인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조합원 수
조합원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법적 성격상 최소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함.
근로복지기본법주택 증축 후 재등기해도 명의만 옮기면 중간정산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하며 실제 비용을 부담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재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명의만 부부공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계약기간 만료·임금피크제 퇴직 시 우리사주 조기 인출 가능 여부
계약만료 퇴직은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조기 인출이 가능하나, 본인 의사로 임금피크제 퇴직을 선택한 경우는 조기 인출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동력문 비상정지장치는 지면 2.5미터 이내에, 정지버튼으론 갈음 못 한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끼임 판단, 정지버튼의 비상정지장치 대체, 추락위험 높이 기준을 묻자, 지면 2.5m 이내에 비상정지장치를 두고 정지버튼은 갈음할 수 없으며 추락 높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라도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고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된다면 주택 구입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