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동조합 조합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사업주 외의 자도 기금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조합비를 출연할 수 있는지는 노사관계법제과 소관 사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DB 재정검증은 전액지급 예외 시 14일 내 적립비율을 산정한다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지침의 해석을 묻자, 전액지급 예외 사유가 생기면 14일 내 적립비율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 간 정보제공은 월 1회 이상이 바람직하며 체불위험은 서면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연중 퇴직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잔여분 환수 가능 여부
선택적 복지 운영기준에 퇴직 시 처리기준을 정해두었다면 월할계산한 잔여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12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미배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보건업무를 해야 하는지 등을 묻자, 12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고 그 미만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금 지급기간 변경 등 연금지급 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 약관에 따른다
30년 월 지급으로 연금을 개시한 뒤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은 수급요건만 정할 뿐 지급기간·금액은 규정하지 않아 연금상품 약관에 따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안내받으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계열사 근로관계 승계 시 DC 현물이전은 조건부 허용
계열사 분할·합병으로 근로자가 이동할 때 운용 중인 DC형 자산을 현물로 옮길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근로자 요청이 있고 사업자·상품이 같으면 가능하다는 답이다.
퇴직급여법퇴직연금교육은 2005.12.1부터, 4인 이하는 2010.12.1부터
퇴직연금교육의 시행 시기를 묻자,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의무는 2005.12.1부터 시행 중이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은 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완제품 필름은 노출 우려가 없다면 MSDS 작성 대상이 아니다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해 도포한 제품이 MSDS 작성 대상인지 묻자, 취급·가공 중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집게차 사고의 처벌 주체는 사실관계 조사로 법 위반 사업주에게 묻는다
폐기물업체 내 집게차 작업 중 사고 시 법적 처벌 주체를 묻자, 사업주에게 근로자 위험방지 의무가 있고 고용관계·작업지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속 근로자용 구내식당 운영 계약은 복리후생시설 도급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건물 내 식당 운영 계약·임대와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도급인지 묻자, 소속 직원용 복리후생시설이면 비용 지불 주체와 무관하게 도급이고 식당이 여러 곳이면 모두 도급관계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안법 사업주는 납품업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일할 때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 묻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납품업자가 의무를 지고 마트는 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도급 공사의 중대재해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주간사에 포함한다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순번으로 정한 경우 업체별 중대재해 누적건수를 어떻게 집계하는지 묻자, 사고처리 순번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편입 및 재원
출연금 중 목적사업 사용액과 기본재산 편입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금과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도로관리 재하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의체 의무는 A에게 있다
도로관리 위탁·재도급 구조에서 총괄책임자 선임, 협의체 운영, 도로점용공사와 보험사 보수공사의 도급인 책임을 묻자, 업무 주도·관리 여부에 따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물품보관함(락커) 교체 가능 여부
사업장 내 탈의실과 그 부속 물품보관함(락커)은 영업시설로 보아 기금 목적사업으로 교체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성과급 소송 미참여 퇴직자도 지연이자 없이 추가지급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결과로 참여자에게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미참여 퇴직자도 지연이자 없이 재산정된 부족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기금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필요 여부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변경에 정관변경이 수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도급업체는 기준 미달 수급업체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탁하는 도급업체가 상시근로자를 셀 때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묻자, 도급인은 별표 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판단한다
파견근로자를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묻자,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산안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경영평가성과급 미반영 퇴직급여, 체불로 볼 수 있나
퇴직급여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