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유상사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귀사와 제조사가 모두 제공한다
화학물질을 유상사급으로 협력사에 직공급할 때 MSDS 제공 주체와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묻자, 귀사와 제조사 모두 제공 의무가 있고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도급인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부지 매입과 문화재단 기부 가능 여부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 초과분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부지 매입은 가능하나, 별도 문화재단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말비계 조립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과 위반 판단 기준
말비계를 사용할 때는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 기울기, 작업발판 폭 등 안전보건규칙 제67조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 여부도 이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대학 보직 교직원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위원 참여 가능 여부
노사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도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대학 보직 교직원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작업해야 한다
전기설비 취급 작업의 자격·면허 취업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작업하게 하고 그 밖의 취급은 전기관련법에 따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사업은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생활용수 공급업 도급사업의 세 가지 사례에서 선임주체를 묻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선임하되 수급인 B가 55명으로 선임 대상이라 직접 선임하면 도급인과 C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 가능 여부
기숙사 내 신설 스크린골프장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인테리어·비품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임금채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상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인증 안전대는 15kN 기준을 충족하며 연결부는 국외 기준에 맞췄다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 파단강도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와 연결부 시험하중이 더 낮은 이유를 묻자, 인증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며 연결부 기준은 EU·일본 등 국외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혜 차등 여부
공동기금은 참여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원청 의존도에 따라 수혜를 차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교육공무원(조교·교육전문직)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조교와 교육전문직원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는 설립·경영 주체에 따라 행정부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가 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산재보험 미처리라도 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이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기근속자 기념품(금) 지급 가능 여부
임금대체 성격이 없는 기념품이면 금 지급도 가능하나, 재산가치가 지나치게 크면 기념품 범주를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행정시가 독립 사업장이면 별도 규정 작성, 아니면 제주도가 작성한다
제주시가 별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제주도 규정을 변경해 쓸 수 있는지 묻자, 독립성을 기준으로 별도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독립성이 없으면 제주도가 작성하고, 있으면 타 사업장 규정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전반 차단기 단자대 충전부는 절연덮개 등으로 방호해야 한다
차단기 2차 부하 단자대 충전부에도 절연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규칙 제301조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대표 선거가 절차를 지켰다면 과반 득표자 없어 부결돼도 적법하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부결된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해 다수 득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타당한지 묻자, 권한·절차를 미리 알리고 전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준 민주적 선거라면 결과와 무관하게 적법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파산 시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사업장 대표와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별개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사업장 파산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대표이사로서 청산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복수 근로자대표 선출은 가능하나 노조 간 합의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대표를 공동대표·교대 활동으로 둘 수 있는지, 노사정 합의문의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자, 민주적 선출을 전제로 복수 근로자대표는 가능하나 노조 간 합의만으로는 부적법하고 회의 대체도 안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노조임을 증명하면 노조 간 합의 없이 즉시 근로자대표가 된다
8개 노조가 합의하지 못할 때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자, 증명하면 즉시 지위를 가지며 노조 간 합의나 공고 기한은 필요 없고 확인은 근거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자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제외한다
경영평가성과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 DC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근거해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