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설비 개선·보호구 착용을 직접 요청·지시할 수 있는지와 사고 책임을 묻자, 직접 개선하거나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제38조, 도급인은 제63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승강기 자체점검에도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승강기 자체점검 때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선임 방법과 처벌을 묻자, 점검 작업도 지휘자 선임 대상이며 위반 시 법 제38조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지원금 지급사업 등이 도급인지 묻자,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법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고유업무가 아니고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백화점 판매위탁 계약은 도급에 해당해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백화점 내 매장임대차·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중 어느 것이 도급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했으며, 판매업무를 위탁한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측 교섭위원 구성에 대한 기관의 조정 요구의 정당성
노조측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소속 조합원 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정관상 잔여재산 귀속대상의 구체적 특정 필요 여부
정관에 귀속대상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유효하며, 타 사업장 기금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56센티미터 단차의 배수로에도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묻자, 높이 기준은 없지만 56센티미터 단차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덮개 설치나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주택의 휴양시설 목적 임대 운영 가능 여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뿐 아니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차량부 포함 기계 일체를 교체해야 지원된다
상부 크레인만 노후 장비이니 차량부를 빼고 지원해 달라는 질의에,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압력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 위반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망원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결정통지문 확인 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사망의 사고성 여부가 미정일 때 정밀점검 시기와 수행 기관, 대표자 등 변경 시 점검 필요 여부를 묻자, 사망원인을 확인한 뒤 점검하고 대표자·사업자등록증만 바뀐 경우는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 등 타법 업무를 수행하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가 소방·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지 묻자,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회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미수령 주식 청산 방법
조합 해산 후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청산인이 계속 존속하며, 이후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청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임대 형식으로 제공한 장소에서도 도급이면 A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사업장 일부에서 B업체가 설비·배관을 제작할 때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묻자, 도급이면 펜스와 무관하게 A가 도급인 의무를 지고 건설공사는 시공 주도 여부에 따라 발주자 의무를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발전설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도급인 안전조치를 받는다
합작법인 소유 발전설비의 운전·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산업재해 책임 소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위탁을 준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진다고 회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석면농도 측정 전 확인할 잔재물에는 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된다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확인하는 잔재물에 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묻자, 잔재물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부스러기 등을 뜻하며 나사못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수급업체 C까지의 협의체·점검 의무는 최상위 도급인 A업체에 있다
중층 하도급으로 사업장에 상주하는 B·C업체의 협의체 운영·합동점검·순회점검 관리 주체를 묻자, 관계수급인은 단계별 수급 사업주 전부를 뜻하므로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회생절차 중 DB 적립금 부족 시 적립비율대로 지급, 부족액은 사용자 몫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DB 적립금이 부족할 때 퇴직급여 지급 방법을 묻자,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부족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는 안전난간이 곤란하면 크레인 정지·안전대 착용 조치
접근로 한쪽에만 난간을 설치하고 설비 측면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난간 설치가 곤란하면 크레인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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