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건설사업관리·감리를 위탁하면 도급인 책임, 자체 수행하면 책임 없다
발주 기관이 건설사업관리·감리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묻자,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하면 도급인 책임이 있고 소속 직원이 자체 수행하면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CM 계약은 도급이므로 20억원 이상 공사면 노사협의체 위원에 포함된다
시공사와 CM 계약을 맺은 업체가 노사협의체에 포함되는지 묻자, CM 계약은 도급이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수급인과 근로자대표가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은 2020.12.31. 이전 보유 장비로 제한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에서 장비 소유시점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청에, 노후 장비를 임의로 사서 지원받고 되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 제한을 두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학협력단은 주된 사업에 따라 전문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업으로 본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묻자, 산학협력법상 업무를 하면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직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주된 사업이면 연구개발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소규모 공사는 합계 120억원 이내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다
동일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 수십 건을 맺은 경우 기술지도 면제와 120억원마다 3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묻자, 같은 시·군·구 또는 15km 이내이고 합계 120억원 이내면 공동 선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청사관리본부와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나 청사관리본부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안위를 총괄 구성할 수 있는지 묻자, 청사관리본부는 행안부와 독립된 사업장이고 소속 기관과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본부 단위로 선임·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위 회의 출석이 노사동수가 아니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위원장 불참으로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면 과태료 대상인지 묻자, 구성·운영은 노사동수여야 하나 회의 출석은 노사동수일 필요가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교직원 외 노무사·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교원노조법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소속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무원·교원노조법상시근로자 33명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아니다
대표이사가 동일한 계열사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소규모 사업장에도 위촉할 수 있는지 질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위촉이 곤란하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협력사 철수·완료 시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협력사 철수·완료 시 원청의 추가 선임 여부 등을 묻자,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원청이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초과 선임 인건비도 관리비로 쓸 수 있으며 계약된 공사금액 기준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측정업체는 안전보건관리대행이 아니라 도급인 순회점검 대상이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제외 대상인 ‘안전·보건관리대행’에 작업환경측정·석면측정 업체 등이 포함되는지 묻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도 제64조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재해예방 지도는 별개 규정이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10억원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재해예방 지도가 제외되는지 묻자, 두 규정은 별개라 둘 다 이행해야 하고 제59조 각 호에 해당할 때만 면제되며 공동선임은 4개 이상 공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송유관공사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송유관공사가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묻자, 지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장별로 구성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여러 도급계약에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동일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맺은 경우 계약마다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묻자, 같은 사람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임신기 단축·연차휴가·무급휴직 기간의 DC 부담금 산정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무급휴직 기간의 DC 부담금 산정을 묻자, 법정 외 단축 임금은 총액에 포함하고 연차휴가는 동일 임금으로 산정하며 무급휴직은 해당 기간을 제외해 납입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도급인 공장 건물 내 수급업체 작업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로 본다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 수급업체의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인지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 공장 관리책임자인지 묻자, 사업장 내로 판단되며 별도 총괄자 지정이 없으면 관리책임자가 총괄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기반시설 사업자의 배관 공사 도급, 필수·상시 업무면 도급인이다
기반시설 사업자가 배관·설비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묻자,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예측 가능하며 관리조직이 있으면 도급인으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 완료 후 석면텍스 등 잔재물이 발견되면 작업기준 위반인지 묻자, 안전보건규칙 제496조 위반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양·굴착 겸용 크롤러크레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도 크램쉘·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해 굴착작업이 가능하면 안전보건규칙상 차량계 건설기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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