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포함 가능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은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경영성과급 DC 납입비율을 연령별로 달리하는 것이 차등설정인지
사용자 부담 경영성과급을 연령별 비율로 DC에 납입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인지 묻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노사합의 규약으로 전체 가입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차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폐기된 해석이다.
퇴직급여법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담당자의 노조 조합원 배치 가능 여부
고충상담이 주 업무라면 조합원 배치가 가능하나, 인사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공무원·교원노조법석면해체 작업에서 눈이 노출되면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해야 한다
실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고글형 보호안경 없이 반면형 방진마스크만 착용하면 위반인지 묻자, 눈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턴십 중 이론교육 단계는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로 특례 적용 판단
인턴십 과정(이론교육 2개월, 근로계약 현장실습 1개월)이 현장실습생 특례 대상인지 묻자, 이론교육 단계는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로, 근로계약 후 실습은 근로자로서 산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과 이익잉여금의 목적사업 전입
법정 방법으로 운용해 결손이 나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익잉여금은 이월손실금 보전 후 기금에 전입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산안법 위반 벌금 2회 입찰 감점은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산안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벌금 이상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입찰 감점 대상 범위를 묻자, 공사금액 기준이 없어 규모와 관계없이 감점 대상이며 최대 1점 감점이고 세부 기준은 조달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도 원도급사 사고사망만인율에 합산된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 PQ 점수에 하도급업체의 재해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묻자, 종합공사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은 하수급인 사망자 수를 합산해 산정하므로 인정승인과 무관하게 합산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 탈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여부
대부금 상환 조건은 정관·대부약정서에 따르며, 불가피한 조합 탈퇴만으로 곧바로 상환을 강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상 재산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
정관상 귀속주체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영위할 개인·단체면 되나, 영리기업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사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등기 지연으로 법인 대표자(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 운영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수상작업용 안전모는 별도로 정한 보호구가 없어 인증 없이 착용해도 된다
수상작업 시 물빠짐 구멍이 있는 유럽 CE인증 안전모가 산안법상 인증(KCs) 대상인지 묻자, 법이 수상작업 충돌 위험에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수상안전모를 착용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서비스센터 공사를 주도·총괄 관리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업체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묻자, 공사가 상시적·예측 가능하고 전담 부서가 관리·감독하는 등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고 보아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리 발주한 기계설비 설치·폐기물 용역에는 도급인 의무가 있다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기계설비 설치·폐기물 처리·GIS 구축 용역이 도급사업인지 묻자,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급사업은 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되 기준 규모 수급인은 직접 선임한다
1개 사업장 500명을 A사와 B사 각 250명으로 나눌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묻자,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해 판단하되 수급업체가 별표 3 규모에 해당하면 수급인이 직접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불법 구조변경 굴착기, 적법한 구조변경이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를 요청하자, 부착물 용도 사용이거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한 구조변경이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을 위반한 변경은 향후 점검 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권고사직으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의 재예탁 가능 여부
조합의 과실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는 재예탁할 수 없으며, 실제 퇴직사유에 따라 반환하거나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콘도 재구매 후 남은 금액은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해야 한다
휴양 콘도미니엄 재구매 후 잔여 금액을 수익으로 볼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할지 묻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취득했다면 잔여 금액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소방관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신으면 안전인증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소방관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해 성능을 보강해도 위법한지 묻자, 절연화는 겉창을 절연체로 한 안전인증 대상 구조여야 하므로 비전도체 깔창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해당 여부
학평시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사적 근로계약 근로자이나, 복무 등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이 준용됨.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