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경영평가성과급 소송 패소 후 부담금엔 지연이자도 가산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돼 DC형 부담금을 재산정할 때는 지연이자를 별도로 추가 납입해야 하며, 소송 미참가자에게도 노사합의로 지급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퇴직급여법자회사 매각 시 그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자회사가 매각돼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나, 매각 전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매수선택권에 한정해 자격이 유지된다.
근로복지기본법신규 입사자만 퇴직연금사업자를 제한하면 차등설정 소지가 있다
기업분할 후 신규 입사자에게만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로 제한하면 기존 근로자와 차등 대우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회시다.
퇴직급여법승진후보자 명단 내부망 공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승진임용 배수범위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임용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비교섭사항 단정이 어렵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변경의 허용 여부
명칭 변경 자체는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2020.7.1. 이전 착공 공사에는 개정 선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계약된 발전소 건설공사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장기계속공사 여부 등을 묻자, 2020.7.1. 이전 착공 공사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총공사금액을 부기한 계약이면 장기계속공사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의 우리사주 청약기회 제한 여부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도 실시회사 조합원과 자격 차이가 없으므로, 특정 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할인청약 기회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우선지원 후 정관 등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기금 재원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묻자, 무주택 근로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자를 우선 지원한 뒤 정관·대부규정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입찰 단계에서 평가해야 한다
적격 수급인 평가 시점과 대상 범위, 자체 기준의 최소 준수사항을 묻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맡기면 단기·상주 업체도 대상이고 입찰 단계에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공제사업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규약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DC 계좌를 거쳐 IRP로 지급할 수 없다
DC형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규약에 정함이 없을 때 DC 계좌에 납입한 뒤 IRP로 지급해도 되는지 묻자, 법정 퇴직급여와 구분되는 금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 계좌에 납입해 합산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매각 의무를 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조합 규약으로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과 매각 의무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규약 위반 시에도 조합이 임의로 인출·매각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자체 지급한 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에 반환청구 불가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이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없고,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주주 출연 우리사주의 특정 조합원 우선배정 허용 범위
주주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약정을 통해 장기근속·경영기여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기준의 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금융 및 보험업 회사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금융 및 보험업 회사가 시행령상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자, 마케팅·IT개발 등은 금융업의 주된 산업활동이어서 해당하지 않고 경영지원만 분리된 본사는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공사에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제출은 어렵다
터널공사 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의무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해, 밀폐공간이 아닌 터널까지 제출토록 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에는 심사 때 보건 전문가가 질식예방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회계연도를 넘긴 의료비 지원사유의 익년도 지원 가능 여부
연말 발생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제한이 없어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직무대행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 등재 가능 여부
정관에 대표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면,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위원 중 호선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다단계 도급이면 도급을 주는 사업주마다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갖추면 되는지, 하도급업체 선정에도 의무가 있는지 묻자, 도급이 여러 단계면 각 단계의 도급 사업주 모두 의무가 있고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조합원 미수령 우리사주 및 배당금·의결권의 처리
조합원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보유 중인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고, 그 배당금과 의결권도 조합이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