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내역서의 범위와 낙하물방지망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공사설계내역서는 원도급계약서 기준이며, 원도급계약서에 안전시설 내역이 없으면 하도급계약서에만 있어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질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 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 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