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주체
산업안전팀-43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차량계 운반하역기계를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청 작업계획을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